상시기술

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

소관 기관: 중소벤처기업부
수행 기관: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지원 대상: 중소기업
신청 기간: 예산 소진시까지
신청 방법·서류: 이메일 접수([email protected]) ※ 법률대리인(변호사 등)이 대리 신청 가능
문의: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-368-8992, 8916, [email protected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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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업마당

한눈에 보기

누가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/ 기술분쟁 조정·중재 신청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
얼마: 수수료 50%~90% 지원 (부가세 제외)
언제까지: 예산 소진 시까지
어떻게: 이메일 접수(e-mail : [email protected]汫h

제출 서식

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서필수
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
신청 세부내용필수
중소기업 확인서필수
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
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필수
최근 3개년 재무제표(법인)필수
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필수
표준재무제표증명필수
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필수
지원비율 우대사항 증빙서류
선정 시 우대사항 증빙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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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개요

「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전문기관(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)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%~90% 지원 - 지원유형① :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%~90% 지원 - 지원유형② :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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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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