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남광주] 여수시 2027년 수산공익직불제(수산자원보호직불제) 사업 공고

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, 어업인 협회 또는 단체에서는 2026년 11월 16일 ~ 2026년 12월 11일까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. ☞ 아래의 각 요건에 모두 해당 -「수산업법」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으로 지급신청 단체(이하, 신청 단체)를 구성하되, 근해어선은 5척 이상, 연안어선(구획어업 포함)은 10척 이상으로 구성 ※ 근해어업, 연안어업을 구분하여 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, 근해어업, 연안어업의 어선들을 혼합하여 구성하는 것은 불가 -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「수산업법」 제7조ㆍ제40조 및「내수면어업법」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「상법」상 회사 -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☞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에 대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, 준수 의무를 이행한 어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- 소규모어선직불금(2t 이하) :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- 톤수비례직불금(2t 초과) : 어선 1척당 톤수에 비례하여 구간별 지급 단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